서울시의 보건지소 75개 확충 음모에 서울시의사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 공공의료 정책 지원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상임진 및 25개구회장단을 필두로 한 1인 시위와 국민공익 감사 청구를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우선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금)까지 상임진 및 각구회장단 릴레이 1인 시위를 서울시청 신청사앞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15일 오전 7시30분에는 서울시의사회 이관우 부회장과 김광희 총무이사, 고광송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구로구의사회장), 박명하 간사(강서구의사회장)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75개 보건지소 확충 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서울시의사회 박치서 사무처장, 이정동 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서울시 보건지소 신규 확충 반대 이유’를 적은 전단을 나눠주며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이날 1인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시는 보건지소 확충을 중단하라”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세우고 “공공의료기관과 다름없는 1차의료기관과 협조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보건소(지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 모두의 보편적,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보다는 의료취약계층의 공공의료 역할을 확대하라”고 지적하고 “본연의 업무인 지역주민들의 방역사업, 질병예방관리, 보건교육사업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의료지원 사업에 충실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도 “보건의료 정책은 잘못 입안 시행되면 막대한 재정 피해와 모든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어느 다른 정책보다도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진정성 어린 조언을 무시하고 시행한다면 뒤따르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과 함께 물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3일 ‘서울시의 75개 보건지소 확충 계획 중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지역은 현재 7688개의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분소 등 123개의 시설로 포화 상태인바, 과연 1000억의 국민혈세를 들여서 75개의 보건지소를 확충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은 의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선심성 행정에 불가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서울시는 일반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보건분소나 지소가 하나 둘씩 생길 때마다 그 인근의 의료기관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선캠프 토론회에서 김용익 의원은 보건소 진료기능 수행은 어쩔 수 없다고 밝힌바, 서울시의 일반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며, 최근 운영되고 있는 종로구 명륜동 보건분소의 경우도 현재 일반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75개 보건지소 확충을 적극 반대하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소 및 분소의 일반진료를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고, 선택적 복지를 통한 정말로 어려운 취약계층과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의 현실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에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노인 고령화시대로 치매환자 대책 마련, 주폭, 알콜, 노숙인 센터, 청소년자살상담센터 등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확대와 기존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서비스 확대 시행을 강력히 제안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의료인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료취약지역 계층의 의료봉사에 적극 헌신하고 있음은 물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반드시 의료계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7월 24일 보건지소 75개소 신규 확충 등을 담은 공공의료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 정책 추진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서초구와 도봉구, 서대문구를 도시보건지소 설립 대상 자치구로 선정, 이미 각 구당 15억원씩의 설립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