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경문배 회장과 김동현 총무이사는 지난 11일,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전공의 파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전공의 수련 기관인 '춘천 성심병원 전공의 지도 전문의 수 조작사건'에서 비롯된 정부의 '1년간 수련 정지 결정 예고'에 따른 것으로, 대전협은 해당 징계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으로 규정하며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성명을 통해 “지도 전문의 수 조작사건은 일차적으로 해당 병원 재단의 방만한 부실, 불법 경영에 책임이 있으므로 수련기관을 징계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밝히면서도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해 놓은 수련 신임 평가의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애초에 수련 기관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병원의 징계를 ‘수련 정지’로 결정해 신규 전공의 선발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마비, 지역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 등 의료인의 업무를 가중시킴으로써 기관 징계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국민과 의료인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정부의 징계가 기존 전공의 등 의료인의 업무가 가중되는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현장 의료진 전원 노조가입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상급노조와의 연대를 통한 노동3권 수호 등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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