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을 위해 정부를 향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계획하고 있는 대정부 투쟁에 86%가 “동의한다, 옳은 결정”이라고 대부분 지지하고 있으며 의협의 이번 투쟁에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67%가 “의협의 모든 결정에 따를 것”이고 사안별로 32%가 “사안별로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투쟁의 마지막 방안에는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도 포함되고 있다는 질문에 “반드시 파업이라는 극단적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협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회원의 의견은 59%,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동참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18%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회원 8079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의협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위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과 거부권이 없는 일방적인 수가협상의 틀을 깨는 등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투쟁에는 대부분인 94%가 찬성했으며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각종 부작용들로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9%가 매우 그렇다, 37%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수가결정구조에 대해서는 99% 회원이 “매우 불합리하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지난 10월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시 건보공단은 의협에 성분명처방과 총액게약제를 부대조건으로 수용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93%의 회원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회원들은 현재의 진료수가에 대해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이고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96.5%)이었으며 “저수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3.4%밖에 되지 않았다.
설문조사에 응한 회원들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할 때, 건보공단이 제시하는 제안을 받아들이면 협상이 타결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패널티를 받아 건보공단의 최종제안보다 삭감되는 이러한 수가협상구조에 대해 60%가 “알고 있었다”고 답했고 40%는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2013년 수가인상의 부대결의로 대체조제를 올 상반기 대비 20배 이상 늘릴 것에 합의했다는 사실에는 57%가 “알고 있었다”, 43%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으며 최근 건정심이 치료용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의결하고 이에 연간 2천억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된다는 사실에는 67%가 “알고 있었다”, 33%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회원들은 현행 의료제도에 대해 82%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낙제점”이며 16%가 “의사들의 희생이 있지만 대체로 좋은 제도”라고 답했고 97%(매우 그렇다 76%, 그렇다 21%)가 정부가 의료단체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하부단체로 생각하고 있다고 불쾌해했다.
또 97%(매우 그렇다 76%, 그렇다 21%)가 보건복지부 정책이 일방적이며 94%(매우 그렇다 65%, 그렇다 29%)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고 97%(매우 그렇다 71%, 그렇다 26%)가 정부가 치료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관치의료제도라고 답했다.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13%), 아닌 것 같다(19%), 그저 그렇다(26%), 잘 모르겠다(8%), 그렇다(30%), 매우 그렇다(4%)로 각각 드러났으며 의사 직업 만족도는 아니다(10%), 아닌 것 같다(14%), 그저 그렇다(31%), 잘 모르겠다(8%), 그렇다(33%), 매우 그렇다(4%)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기초·산업의학과·핵의학과·일반과·병리과 등을 비롯한 총 27개과를 전공한 의사들이 응했으며 개원의(56%), 봉직의(21%), 교수(4.4%)가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25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5% 1216명), 부산(8.8%), 대구(6.8%) 순이었고 30대가 37%, 40대가 36%, 50대가 1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비는 남자 회원이 87%로 대부분이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