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계가 정부의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관련, 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응급의료 단계의 축소가 최선의 방안은 절대 아니며 또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과 의료 양극화를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병협은 “응급의료에 대한 인력수급과 공급의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판단,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중병협은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에서 수요와 공급 균형성, 국민 요구와 이용행태, 지역적 특성 고려가 없는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로의 양분화 정책은 응급환자 진료시스템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의료의 극심한 양극화와 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하락을 부추겨 국민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병협은 ‘응급의료 단계의 축소’와 관련, “지방의 중소병원은 의료계의 허리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며 “수익적 측면을 뒤로하고라도 지역에서 거점역할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등급 축소보다는 지역 균형발전과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과 의료 양극화 조장’과 관련, “급작스럽게 응급센터와 응급실로 양분해 질적 하향 평준화를 시키고 의료의 양극화를 조장할 응급의료전달체계는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중병협은 “정부가 발표한 응급센터 108개의 기준은 대도시 생활권역의 국민 만을 한정하고 현재 의료인력 상황만을 단순하게 고려한 근시안적인 판단”이라며 “응급센터로 지정된 대형병원은 환자증가에 맞춰 시설 및 인력 증강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중소병원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전가되어 환자 및 의료인력의 쏠림현상과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중병협은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이 되어야만 적정 적시 진료가 가능, 직업적 특성상 충분한 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라며 “센터로 지정받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응급실로 격하되는 대다수의 중소병원은 응급실 운영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 응급실 페쇄라는 극단적 선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의료 인력수급과 공급 적정성 정책 추진’과 관련, 중병협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고 충분한 의사인력 확보와 간호인력 충원이 전제된후 지방의 지역응급의료 시스템을 우선 평가, 대도시로의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중병협은 “공공병원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점진적인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현재 공포, 시행중인 응급실 당직에 관한 사항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