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건정심에서 한약 처방에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히고 떳떳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한방대책위는 특히 한방협회에서 실토하기를 9월6일 복지부 손건익 차관 및 한의약 정책과와의 비공개 회의 후 틀이 잡혔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적으로 입증도 부족하고 최근 간질약 투여 파동, 발암물질 검출, 중금속, 농약 문제가 끊이지 않는 한약에 보험재정 투입하는 것이 B형간염 환자 치료 보다, 그리고 발달 장애어린이 치료 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더해 고운맘 카드 사용 예산 500억을 더하면 2500억원의 예산을 한방 측에 투여하는 것으로 이는 신규보장성 강화 예산 3800억원 중 무려 65%를 한방 측에 쏟아 붓는 셈이라며 애초에 한약 급여화의 순위는 20위권이었는데 보험급여를 받게 되고 B형간염 환자 치료제 병용투여는 4위, 발달장애 어린이 언어치료는 6위였는데도 보험급여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과연 이 사실을 해외에 널리 알려도 떳떳한가?라고 지적했다.
한방대책위는 이에 보건복지부는 9월달에 가진 한방 측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과연 어떤 밀약과 어떤 이권을 주고받았는지 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이 폭거에 가담한 모든 이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건강 말살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방대책위는 향후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임채민 장관, 손건익 차관 및 한의약정책과에 있으며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