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협을 “연명치료 밀약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하면서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병협과 건보공단이 2013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에서 2.2%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병협은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단, 목표지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이 합의는 오로지 노인의료비 절감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심히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존엄사 문제는 생명의 존엄함을 인정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생명윤리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나 건보공단과 병협은 노인의료비 절감 목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운동을 벌이겠다고 합의했다”며 “이는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만들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의총은 “병협은 이 일을 통해 더 이상 의료계의 한 축을 맡을 윤리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초저수가로 인해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채 오로지 낮은 임금과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흑자 경영을 유지하려는 병협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연명치료중단 국민운동 전개를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합의, 국민적 경악을 불러일으킨 책임을 물어 총책임자인 건보공단과 병협은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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