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중이 10%를 넘어섰다는 자료분석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일산병원을 비롯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의 진료비 수입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을 기준으로 총진료비 중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2%에 달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지난 2009년 11.4%에서 2010년 11.8%, 2011년 12.2%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을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경기도 포천의료원으로 총진료비 146억원 중에서 36억원으로 진료비의 25%가 비급여 진료비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경기도 수원의료원이 19.1%, 거창적십자병원이 18.2%, 경기도 파주의료원이 17.1%, 동영적십자병원이 16.3% 순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포천의료원 등 2011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은 공공병원들은 2009년과 2010년에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았는데 특히 포천의료원은 2009년 22.3%, 2010년 23.3%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3년 연속 20%이상이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한 일산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20%를 넘었다고 밝혔다.
일산병원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진료비 6580억원중 비급여진료비는 1483억원으로 비급여 비중이 22.5%에 달했으며 선택진료비는 322억원으로 총진료비의 4.9%였다. 상급병실료는 134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비급여진료비 비중은 2007년 22.7%에서 2011년 21.3%로 줄어들었지만 선택진료비는 총진료비의 4.43%에서 5.18%로 증가했다. 전체 비급여 비중이 2008년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비해 선택진료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반해 상급병실료 비중은 2007년 2.32%에서 2011년 1.75%로 계속 감소추세였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