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는 보건복지부 용역 연구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 분야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구' 결과에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99명이며 0ECD 평균인 3.1명과 단순 비교하여 의대 정원을 20%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 정원 20% 증원 주장은 먼저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공신력 있는 `인구수 변화율'을 먼저 찾아보고 `의사수 증가율'과 비교해 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료계는 2012년 OECD보고서는,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이 2004년에 1.6명에서 2010년 2.0명으로 0.4명 증가했으며, OECD 평균은 2004년에 2.9명에서 2010년 3.1명으로 0.2명 증가하였음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보고서는 “한국의 의사 수 증가속도는 세계 1위이며, 최근 20년간 무려 2배로 증가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의 증가속도만으로도 향후 15년 후에는 1000명당 3.5명이상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인 공급 상태가 올 것임은 초등학생이라도 산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기자가 보기에도 우리나라의 병의원 접근성과 의사들의 수, 의료수준은 세계상급 수준임에 틀림없다. 물론 의사수의 부족으로 수도권 쏠림 지적했는데 이는 의사들의 책임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의료 인프라뿐만 아니라 거주, 교육, 교통,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의사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교통망의 발전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서울의 대형병원에 몇 시간이면 갈 수 있고 또한 상급진료기관 이용의 문턱이 매우 낮은 나라다.
문제는 사회의 의사인력 활용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 같다. 지방을 선호하는 은퇴의사를 적절히 활용하고 또 1차 의료기관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굳이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도 충분히 인력의 적절한 재배치가 가능할 성 싶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