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가 2013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협상팀 4명과 5명의 자문단 등 총 9인으로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수가협상의 전면에 나설 의협 협상팀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협 임원 2인, 시도의사회 대표 1인, 개원의협의회 대표 1인으로 구성됐으며, 의협에서는 보험파트를 관장하고 있는 이상주 보험이사와 윤용선 보험의무전문위원이 나서고, 시도의사회 대표로는 수가협상 경험이 풍부한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이, 개원의협의회에서는 임익강 보험이사가 각각 참여한다.
협상팀 팀장 역할은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이 맡는다.
의협 협상팀을 뒤에서 지원할 자문단으로는 의협 윤창겸 총무이사 겸 상근부회장 대우, 유승모 보험이사, 송형곤 공보이사, 이용진 총무이사,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수가협상단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의협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우선, 각종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고질적인 경영난은 물론이고 최근 폭등한 물가, 전반적인 경제 불황 등의 요인을 반영한 의원급의 적정 수가 수준을 산출하여, 어떻게든 수가를 현실화시킨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현재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이 4조2천8백억에 달한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재정 적자를 핑계로 의료수가를 억제할 순 없을 거라고 수가협상단은 내다 봤다. 4조가 넘는 적립금 중 하반기 급여비 지출 증가분과 국고지원 선납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말 기준 2조원 가량의 누적적립금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보험료율 인상을 시도 하지 않을 것이며, 각계에서 보장성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임에 따라 재정 흑자분 및 적립금을 의료수가 인상의 몫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의협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건보재정 흑자의 배경에는 그동안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로 어렵사리 의원을 꾸려온 의사들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재정 흑자에 기여한 의료계에 그간의 희생과 불이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보험자 공단의 현명한 협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조만간 보험위원회 및 수가협상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협상 전략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