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에 모인 의사들은 강제 시행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응당법은 즉각 폐기하고 의료계와 근본적인 합의를 거쳐 ‘응급실 당직제를 만들어라’ 등을 요구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이날 노환규 회장은 대회사에서 “집행부 출범 4개월여가 지났지만 의료왜곡현상이 크게 바뀌지 않아 회원들께 죄송하다”며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근본과 제 목소리 찾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사상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의료악법 개선에 총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환규 회장은 오후 휴진하고 이 자리를 빛내준 회원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료의 새 판을 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이날 윤창겸 상근부회장은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 운영시 재원 마련 등 국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라 그리고 의료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제도를 다시 설계하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를 강제하는 액자법은 고루한 전시 행정이다. 의사 일방에게만 의무를 강조하지 말고 정부도 국민의 생명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자기성찰의 기회를 삼으라 △포퓰리즘적이고 실효성이 적은 현재의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즉각 수정하라 △원가 이하의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를 즉시 현실화하라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참석 회원들은 △의사들이 밥그릇 때문에 거리로 나왔다구요?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나쁜 의료를 바꾸고자 나왔습니다 △전국민 해외 원정출산 시대가 곧 옵니다. 왜냐규요? 의사가 늘어도 산부인과 의사는 없어지니까요? 등의 피켓을 들고 대국민 홍보에도 나섰다.
특히 이날 행사의 연대사에서 먼저 최동석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의료의 모든 정책 결정이 정부의 책상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 현실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포기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악법을 반드시 철페하여 국민건강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박강식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도 “건강보험 강제시행부터 의약분업 강제 시행, 액자법, 응당법 등 의사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고 역설했다.
정영기 병원의사협의회장은 “의사 힘 키워 의료악법 막아내자”고 했으며 경문배 전공의협의회장은 “응당법, 포괄수가제 등 실효성이 없는 법에 강제성을 둬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환자와 의사의 권리 위해 당당히 외치자”고 열변을 토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생명 위협하는 의료악법 개정하라’ 등의 전체 구호 제창후 오후 4시44분 폐회했다.
김동희·김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