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보건복지부의 한의원 만성질환관리제 추진 움직임과 관련, 복지부와 한의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의협은 “명확하고, 과학적 근거도 없는 한의학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한다는 것은 실상 무자격자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보건복지부의 원칙없는 정책 추친에 대해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고혈압·당뇨)의 의원급 의료기관들 참여가 저조하여 제도 자체가 지지부진 해지자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형식적 정책 성과에만 급급해 한방까지 이 제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한약으로 고혈압·당뇨를 관리 및 치료하겠다는 한의사들이나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나 과연 정말 국민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반문했다.
특히 “국민건강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발상은 지극히 비과학적, 비의학적, 반국민적이며 한마디로 자질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또한 “만성질환관리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의료계와 협의해 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기본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한의학의 특성상 체계적인 학문적 개념, 과학적인 관리, 치료 및 검사와 평가 기법, 이를 모니터링할 객관적인 방법 등이 전혀 없음에도 굳이 한의사에게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맡기겠다는 것은 현대 의학을 부정하여 상당한 후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현 의료체계의 붕괴를 조장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594여만명에 이르는 고혈압 및 당뇨환자의 건강권과도 직결된 사안이므로 그에 따른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의사를 밝힌 한의계에 대해서도 “의협이 공급자 대표로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 이 제도의 저지에 앞장서고 있는 틈을 타서 자기 잇속을 챙기는 데 급급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에 더해 “얄팍한 인센티브에 눈이 멀어,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지마저 있는 이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한의계가 소위 의료공급자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며, 모든 의료계의 총의를 외면하고,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과 신의성실마저도 져버린 처사에 대해서는 분명 합당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