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포괄수가제 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제도의 적절한 보완조치를 위해 지불자(정부 및 사용자)와 공급자(대한의사협회)가 동수로 참여하는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을 즉시 구성하여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료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강구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오늘 29일 오후 3시30분 의협 회관 3층 동아홀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일행과 보건의료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뒤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포괄수가제 반대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7개 질병군 중 비응급수술을 1주일 이상 연기하기로 한 기존의 결정을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중재로 일단 철회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정몽준 의원 일행의 방문을 받고 간담회 끝에 수술 연기 철회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몽준 의원은 “의협과 의사가 의료의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정부는 의협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수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수술거부를 철회해 주면 국회와 정부에 의협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 구성과 현행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재구성에 대해서도 의협과 정몽준 의원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해 큰 성과를 이루었다.
포괄수가제 강제적용과 관련한 의료계·정부간 갈등 중재에 나선 정몽준 의원은 “이번 포괄수가제의 시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와 의사협회 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가 선진국이고, 국민건강을 다루는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이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공감한 정몽준 의원은 “지난 2004년 감사원 감사 결과,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하라’라는 권고 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정몽준 의원의 의협 방문과 중재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의협은 보건의료분야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전심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마지막으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과 관련 입장 발표에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행함으로써 빚어진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의협 또한 불비한 정책의 강제시행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협 방문에는 정몽준 의원 방문단에서는 정몽준 의원을 비롯해 안효대 의원, 정양석 의원, 이달희 박사가 함께 했으며, 의협 집행부에서 노환규 회장을 임수흠 의협 부회장 겸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황인방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김화숙 의협 부회장,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