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 및 산부인과(회장 박노준)·안과(회장 박우형)·외과(회장 이동윤)·이비인후과(회장 신창식)의사회는 오늘(19일) 오전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따른 입장을 발표,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과의 합의 없이 오는 7월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킬 이 제도의 강제시행을 저지할 것을 굳게 결의했다.
의료계는 진료의 질이나 양에 상관없이 평균진료비를 정액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수가제를 강제한다는 것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에게 획일화된 하향 평준화된 진료만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환자로 하여금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의료의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만들어 강행하는 제도에 의해 단 한 명의 환자의 생명도 희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억울한 희생을 막는 것이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및 산하 4개 진료과의 대표자들은 충수돌기절제술, 제왕절개술 등 응급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수술을 제외한 다른 5개 수술, 즉 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탈장수술, 자궁 및 부속기 절제술, 치질 수술 등에 대하여 응급상황이 아닌 한 오는 7월1일부터 일주일간 수술을 연기할 것을 각과 의사회의 소속 의사들의 뜻에 따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결정은 오직 국민의 뜻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결행될 것이며 긴급과 응급수술을 제외함으로써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료계는 준비 안된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을 즉각 미루고, 포괄수가제의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국민에게 진실되게 알린 후 국민적 합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의사는 의사의 양심과 신념에 입각하여 포괄수가제를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이 경제적 진료를 원하는지, 아니면 최상의 진료를 원하는지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대한 4개 과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4개과 의사회가 7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반대
△충수돌기절제술 및 제왕절개술을 제외한 5개 질병군에 대한 1주일 수술 연기 합의
△위 4개과 학회는 일단 입장표명 보류
△일부 학회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반대하나 수술연기 등 구체적 반대 행동은 보류하는 쪽으로 입장 정리
△학회의 입장은 추후 변화의 여지 있음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를 것임
△여론조사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논의 중
△7월1일 전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중
△다만 보건복지부가 의협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 방법론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것임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