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포괄수가제 시행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영상의학과 보험수가 인하 △보건소 진료 확대 방안 △만성질환관리 제도 등 정부의 추진안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 의료계는 제도가 시행·정착되기 이전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지난 11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심평원 주체로 진행된 `포괄수과제 제도 설명회' 장 앞에서 제도 시행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24개 시·도군 회장들도 포괄수과제 제도 시행 반대 1인 시위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과의사회도 지난 9일 궐기대회를 갖고 내달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 거부'키로 했다. 산부인과는 폐업 및 전공의 부족 등으로 분만 인프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비인후과 외 개원의사 대표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 포괄수가제 제도 시행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의료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차의료기관을 중시한다는 정부가 일차의료기관을 실험 모토로 일차의료기관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나아가 이 제도는 결국 그동안 의사들이 돈 버는데 혈안이 됐다는 오해까지 낳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자마다 진료의 수준이 다른데 정해진 가격으로 환자를 진료해야 할 때, 그리고 정해진 가격 이상의 행위가 요구 될 때 환자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진료를 어디 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 있다.
그 결과 국민은 최적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조기 퇴원으로 합병증이 증가하고, 상급기관 이동, 국민 의료비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부에 나선다는 것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보다 나을 것이다.
그 동안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저수가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잘못된 제도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 온 의사들의 침묵의 결과는 결국 정부의 총격탄 뿐이다.
의료계 모두가 함께 뭉쳐 포괄수가제 제도에 관심을 갖고 `제도 도입 반대 입장'을 확실히 보여, 정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