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예정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설명회’에 서울·경북·충북을 시작으로 ‘포괄수가제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수흠 회장 및 의사회 관계자 3명은 오후 6시30분 가톨릭의대 성의회관에서 심평원 주최로 열린 ‘포괄수가제 설명회’ 행사장 앞에서 반대 현수막을 펼쳐들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작한 ‘7월 포괄수가제 강행’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담은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임수흠 회장은 설명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포괄수가제’에 대해 설득하고 의사 회원들은 물론 정부에 의사들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심평원 설명회는 제도 실적용자인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도 없이 진행, 포괄수가제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의사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심평원 설명회에 앞서 지난 8일 서울시의사회 3만 회원들에게 ‘심평원 설명회 불참’ e-mail을 전송했다. 또, 가톨릭의대에 심평원에 설명회 장소 제공을 고려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임 회장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도 한 듯, 이날 설명회에는 병원 행정(청구) 직원 및 심평원 직원들이 대부분 참석, 의사들의 참여도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흠 회장은 “의협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고 나선 만큼 의사단체들이 ‘포괄수가제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냐”며 “의료계의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심평원 설명회 개최 시 각 지역구의사회가 나서 시위 해 달라 요청했다”며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책임지고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설명회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지만 정작 회원들의 참석율은 높지 않은 것 같다”며 “대부분 심평원 직원들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회원들도 협조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하며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료계에 입장을 이 같이 대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심평원이 진행예정인 각 지역 설명회에도 의사들의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의사들은 포괄수가제가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가 저렴하게 책정될수록 위험이 커지는 제도로 결국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의료의 질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심평원 설명회에 시도의사회 관계자들도 반대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 제도 시행이 원활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편, 심평원은 설명회에서 포괄수가 개정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