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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저지, 의사들 투쟁 시작됐다”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저지, 의사들 투쟁 시작됐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06.09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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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및 안과의사회 임시총회 오늘 개최

<속보>

“국민은 실험용 뒤가 아니며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에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협의하여, 국민·의료계·정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와 대한안과의사회(회장·박우형)를 비롯한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및 안과의사회 임시총회’를 오늘(9일) 개최하고 만약,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강행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동의를 받은 후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과 주차장 야외무대에서 동시에 개최한 행사에는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날 박우형 안과의사회장은 개회사에서 “ 재정절감만을 위한 악법인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은 의사로부터 진료행위 빼앗아 가는 일이므로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 시간부터 잘못된 의료정책 바로 잡을 것 천명하고 우리 의사들은 양질의 진료행위를 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당함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환규 회장은 치사에서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의사의 신념과 양심 지키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생명 지키는 의사가 반대하는 정책을 정부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과 관료들이 의료제도 만드는 것 더 이상 안된다, 바꿔야 한다, 의료의 정신이 죽는다면 의사의 정신이 죽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환규 회장은 또 “이제는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갈 때다, 의료계가 포괄수가제를 반대 할 때 정부는 거짓말투성이 책자 만들었다,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 한다,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국민의 편에 서서 진실을 알려 주자, 국민의 편은 의사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자”고 강조했다.

이어 유승모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 △포괄수가제 문제점 및 경과보고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질의 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또한 최승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무이사는 구호제창을 통해 “의약분업 재정 파탄, 저질의료 포괄수가” “저질의료 포괄수가, 공무원만 먼저하자” 등을 선창했다.

이날 의협은 ‘국민건강권 박탈하는 포괄수가제 거부’ 성명서에서 포괄수가제는 전문가 단체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을 이루고 강제 시행이 아닌 선택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논의의 근간에는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선시행 후보완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제도의 미비로 인한 희생자가 생길 경우, 그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은 어떠한 거래의 대상도, 그리고 희생의 대상도 아니며 그러기에 어떤 제도이든 국민 전체뿐만 아니라, 국민 단 한사람이라도 희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해 이날 안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안과는 생사의 문제

보다는 삶의 질을 다루는 과입니다.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의사는 양심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의로워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의사의 양심을 걸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노환규 회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황인방 시도의사회장협회장, 김일중 개원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등도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진 안과의사회 임시총회는 앞으로 투쟁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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