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김일중) 및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임수흠) 등 개원 단체들은 지난 5일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시행 의결에 분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수의 힘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정부의 행동에 반대하고, 이를 탈퇴한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동조해준 대한병원협회를 규탄하며 의료수가 결정 및 제도에 대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제화하여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는 나라의 위상에 맞게 모든 진료수가를 원가에 맞추어 정상화시킨 뒤에 지불제도(포괄수가제) 확대를 논의해야 하며, 수가를 통제하기보다는 의료의 질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4개과(외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는 포괄수가제가 전면 강제실시가 되면 정해진 가격 안에서 의료행위를 강요당하여 국민은 최적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조기 퇴원으로 합병증이 증가하고, 환자분들의 상급기관 이동으로 1차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초래,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가 상승될 것임에 이 제도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저렴한 진료수술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의약분업 때처럼 국민을 현혹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며 2002년에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 외과의 경우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로 맹장(급성충수염) 수술은 이 제도에서 제외 시켜주거나 질병의 특성상 중증질환으로 분류해주도록 건의한바 있지만, 정부는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3개 질환을 시행하고 있는 외과는 이 제도로 인해 황폐화됐으며, 휴폐업이 증가되고, 외과 간판도 붙이지 못하고 진료중인 곳이 부지기수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외과를 기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 경우도 암수술이외에 전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포함되어 저출산 상황으로 이미 어려움에 처한 산부인과 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어져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안과도 백내장 수술 수가가 2010년보다 20%이상 삭감될 예정으로 신기술 발전과 도입은 고사하고 양질의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기도 어려워졌다며 의료기관이 수술을 하건, 하지 않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비인후과는 환기관 수술같은 부수술은 수술비용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편도수술에 신기술인 고주파장비 사용 역시 보상받지 못하는 허울만 좋은 포괄수가제라고 비난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