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오후2시부터 열린 건정심 13차 회의에서 의협 대표단은 오는 7월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와 함께 회의도중 퇴장하고 곧이어 회의장을 밖에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송형곤 공보이사겸 대변인은 탈퇴 이유로 “건정심은 건강보험 관련 최고 의결기구이나 지금까지 본래의 취재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점”을 들었다.
특히 의협은 건정심 구조의 심각한 결함을 지적하고 위원들 가운데 의료를 대표하는 위원은 공급자 8명중 3명에 불과, 표결시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묵살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의협이 오늘 건정심 탈퇴후 한동안 대국민 홍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 등 강경 대응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향후 의협이 강경대응에 나설 경우, 투쟁 방법론을 놓고 의료계 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투쟁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물밑 교섭 등 막다른 골목을 향해 가는 강경 투쟁에 대해 병협은 아예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인데다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일각에서도 회의론적인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어제(23일) 낮 63빌딩에서 열린 의협 회장과 병협 회장간의 상견례에서도 이같은 시각차는 극명히 드러났다.
의협은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며 성과가 있었다는 인식인데 반해 병협은 합의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분위기가 막판에 썰렁했다며 공조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