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의료정책'안을 발표하면서 예산까지 확정해 보건소 진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113억 예산을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와 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을 도입, 국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보건소 진료를 접하도록 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의료계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 주장하며 서울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소 확충 및 진료가 확대 될 경우 개원가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에는 빅5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의원만도 7300여개가 밀집되어 있어 이 제도가 도입 될 경우 안 그래도 어려운 의료계 현실에 기름을 붓는 격과 다를 게 없다는 것.
25개 구의사회는 일반환자 진료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건소의 일반진료기능 축소 및 질병예방과 교육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의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의료계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일까? 최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보건소 진료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발표,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보다는 지역민 건강증진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도 당초 발표와 달리 `보건소 기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나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대로 진행하게 되면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해온 안이 된다. 결국 의료계가 주장한 방향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나 서울시의 행보는 `확정'이 아닌 `검토' 중이라는 점에 고삐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언제, 다시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 `안'을 변경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소와 의료계간 가장 큰 문제로 자리잡아온 `일반진료기능'에 대해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보건소 일반환자 진료사업을 축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본인부담금도 행위별 수가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는 이를 위해 무조건 불만을 토로하고 정부에 의견만 전달하는 액션으로만 끝날 것이 아닌 국회와 함께 정책을 추진하고 이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큰 그림의 액션을 취해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닌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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