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노환규 의협 당선자와 신임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만성질환관리제 전면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일부에선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만성질환 관리 방안' 토론회에서도 학계 및 시민단체가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잘못된 제도'라며 쓴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도입 대상자인 개원가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몰라하는 분위기다.
특히, 현재는 의협 노환규 당선자 및 시도의사회 회장들이 한 뜻을 모아 `제도 시행 불가'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환자가 만성관리제도에 대해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도가 높아져 진료비 할인을 요구하고 나설 땐 환자를 설득해서 돌려보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명목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개원가 일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환자들이 만성관리제도를 시행하는 병원으로만 몰리는 상황이 나타나 환자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도 일부 의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만성질환관리제 상담과 신청 안내를 해 주고 있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관리제 도입이 진행된 만큼 무조건 `도입 전면 거부'를 선언을 한다는 것은 회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회원들이 협회를 믿고 따르는 신뢰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개원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옳다고 판단한 정책이라면 늦었지만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가 주장하듯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천천히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조건 선진국 제도들의 겉모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나 관행, 사회적 합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도 정부와 `협상'의 자세를 갖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의료계는 물론 국민과 정부와 모두 이익이 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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