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장과 서울시의사회장 등 시·도의사회와 각 구의사회 모두 새로운 수장과 집행부로 탈바꿈하면서 새로운 의료계의 앞날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회원들은 신중하면서도 기대에 찬 반응들이다. 특히 시대변화와 사회발전에 부응하지 못했던 보건의료제도와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에 새로운 기틀과 위상을 바라고 있다.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화합과 소통으로 뭉친 새로운 정책으로 의료계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쓸데없이 넘치고 있던 거품들을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부산의 한 개원의는 “성형외과나 치과처럼 비보험 치료를 선택공급제라 하면, 의료보험이 되는 치료는 필수공급제이다. 필수공급제는 아픈사람이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근접성이 매우 좋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라면 선택공급제보다 필수공급제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필수공급제의 가치 때문에 의료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의대생들이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현실 △산부인과가 정작 분만은 안하는 현실 △작은 상처로 개인병원에 갔더니 대학병원으로 옮겨지는 현실 △전신을 치료해 봤자 치과에서 한 틀니 값만 못하다고 들썩거리는 현실 등 이다.

이와 관련, A 개원의는 “이런 왜곡이 고착화 되면 선택공급제를 공급해주는 주체가 엘리트 집단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수공급제의 주체는 중간 이하의 집단이 되는 질 낮은 서비스를 공급받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B 개원의는 “아픈사람이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생겨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수공급제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 수 있으려면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이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돈이 없는 나라다. 국가에서 부담을 더 하라고 하면 늘어나는 세금 때문에 더욱 더 힘들어지는 건 국민들뿐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결국, 이를 위한 재련 마련은 첫째, 의약분업으로 인해 늘어난 거품을 없애야 할 것이며 둘째, 흉내만 내는 검진으로 인한 거품을 걷어내고 셋째,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단과 심평원의 거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수장들과 집행부는 거품 걷어낸 맑은 정책 속에서 정확하고 분명한 우리의 주장을 펼쳐야 할 것이고, 불보듯 구경만 했던 불합리한 의료제도들을 반드시 제대로 된 의료제도로 되돌려 놓기를 기대해본다.

표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