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노환규 당선자 징계 해법_원칙지키는 솔로몬의 지혜
[시론]노환규 당선자 징계 해법_원칙지키는 솔로몬의 지혜
  • 의사신문
  • 승인 2012.04.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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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지키는 솔로몬의 지혜
(노환규 당선자 징계사건의 해법을 찾는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장
 



 

 



2012년3월25일, 37대 대한의사협회 협회장당선자로 노환규후보가 선출됐다.

직선제 간선제의 지루한 논쟁이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잡음 없이 매끄럽게 진행된 선거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당선자는 승리의 기쁨을 빨리 가라앉히고 다가올 회무를 준비해야한다.
굴직한 현안들이 손으로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줄을 서 있다. 머뭇거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주 듣기에도 짜증이 나는 소식이 의료계을 흔들고 말았다. 계란 투척 사건으로 노환규 당선자가 2년 회원 권리정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당선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위기다. 징계를 철회하라는 회원들과 각 직역 및 지역 의사회의 성명이 줄을 이어 나오고 있다.

현재 계란투척사건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3월5일 결정되었고 징계 결정문이 징계대상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중이다. 노당선자는 징계 결정문을 수령한 이후 2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요청을 받은 윤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을 하여 최종 징계가 확정된다.

많이 혼란스럽다. 현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위상과 질서를 위해 징계를 안 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선출된 당선자라는 입장 때문에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징계를 철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혼란스러운 노당선자의 징계사건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원칙에 맞는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먼저 우리는 원칙을 존중해야한다. 대의원회장에서 액젖과 계란을 투척하는 행위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틀림없다. 노 당선자도 의사협회를 이끌어가며 고도의 전문직이념을 실현가기 위해서는 징계를 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년 회원자격정지 결정은 의사협회 정관상 최고의 중징계다. 이런 중징계를 선고한 것 만 으로도 윤리위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운 것이다.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우리 모두 존중하는 것이 정도이고 원칙이다.

둘째로, 솔로몬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자.
분명 노환규 당선자는 징계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지만, 노 당선자가 재심을 요청했을 경우 대화합의 차원에서 회무에 지장이 없도록 형량을 조절해줘야 한다. 의협 정관상 회원권리 정지를 제외한 징계는 회무를 집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현 상황에서 회원 권리정지카드를 선택 한다는 것은 정말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2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선언한 자체만으로도 중앙윤리위원의 위상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노 당선자가 여러 차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한 점을 참작해주어야 한다. 비록 계란투척사건으로 상처 난 노당선자지만 10만회원이 그를 압도적인 지지로 차기 지도자로 추대했다. 노당선자의 사과를 회원들이 받아들이고 의협수장으로 의협회무를 맡아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당선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노당선자는 감량된 징계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3년간 회원을 위해 더욱 분골쇄신하며 헌신해야 한다. 만약 이번 중앙윤리위원들의 임기 내에 재심이 이루어진다면 회원의 대화합의 차원에서 노당선자가 빨리 멍에를 털고 의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셋째,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해결하자. 노당선자의 징계사건 처리가 잘 못되어 또 다시 외부의 힘으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엄청난 자괴감과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내부의 일은 성숙한 전문가답게 스스로 내부에서 해결해가자.

마지막으로 이후로는 아무리 의협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선택한 행동이나 방법이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방법이라면 택하지 말아야한다. 이제 결단하자. 원칙을 지키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자.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자. 머뭇거리기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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