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가 지난 해 4545명에서 올해 4054명으로 491명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대책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년도 보다 491명이 줄어든 1243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내달 20일경 전국 각 시․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371명, 치과 45명, 한의사 75명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복무 만료 공보의가 1734명인데 반해 신규 편입은 1243명으로 491명이 줄어들었다.
이와관련, 보건부는 “올해 총 4,054명의 공보의가 배치되게 되지만 2020년까지 약 912여명이 추가 감소, 공보의 배치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제까지 공보의에 의존하던 의료기관들이 의사확보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보건부는 올해 491명의 공보의가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과 의료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대해 공보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부에 따르면 우선 배치기관은 △군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취약지역의 지방의료원 △소록도병원 및 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군지역과 인구 15만 이하 소도시 등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지정병원 등이다.
또한, 보건부는 노숙자 무료진료소, 하나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이에 반해 공보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기관과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도시지역 의료기관, 진료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규 배치를 제외할 방침이다.
보건부는 “소방본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과 응급의료기능이 없는 민간병원 및 민간에 위탁 운영중인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공보의를 신규 배치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과 응급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부는 “올해 복무만료로 신규 공보의를 배치받지 못하는 응급의료기능이 없는 일부 민간병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외부의 의사를 확보해야 하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향후 공보의 숫자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의료취약지역 병원에 인근 대학병원이 의료인력을 파견해 진료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의료인력 채용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설과 장비 보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귀농이나 귀촌인구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 은퇴의사들을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의협 및 치협, 한의협 등과 공동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보건부는 공중보건의사가 지난해에 630명이 준데 이어 올해 역시 491명이 줄어든 이유와 관련, “의과 입학생중 남학생의 비율이 크게 줄었고(2006년 69.5%→2010년 56.9%), 남학생중 군필자의 비율이 의대는 5.1%이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은 30.1%에 달해 입대하는 남성 의사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