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의협 회장 등 8개 의약단체 대표들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민주당)은 오늘(8일) 아침 국회 귀빈식당에서 ‘의료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중소 의원과 약국에 부과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과도해 이 업종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의료행위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반영,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출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동네의원 1559곳이 폐업하고 약국 1673곳, 치과의원 737곳, 한의원 842곳이 문을 닫았다. 심화되는 경영난에 일차의료를 담당해야 할 동네 병·의원과 약국이 사라지고 있고, 나아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것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합병원이 1.5%에 불과하지만, 일반병원은 2.7%, 의원·약국·한의원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약단체장들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 조제행위에 대한 가격은 일반 소비와 달리 건강보험 수가로 정부에서 결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경영난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으며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행 카드 수수료율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1200원, 1500원에 불과한 ‘65세 이상의 본인부담금’과 같이 적은 금액조차도 카드 결제를 하고 있고, 병의원은 경우 최고 98%, 약국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 결제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라며 “중소 병·의원, 대형병원간 수수료 차별을 없애고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대형병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용카드사들이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무려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독점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대기업에는 값싼 수수료를, 중소가맹점에는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겁한 행태이며, 이를 알고도 외면한 정부의 무능함 역시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만호 회장은 “동네 병의원과 약국은 서민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이들이 무너지고 대형병원만 살아남는다면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고 국민은 의료복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의료단체들이 국회의 협력을 받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전 회원 서명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올해 말까지 카드사들에게 수수료율 인하 가능범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받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비협조적일 경우 ‘카드 안 쓰고 안 받기’ 운동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 부활을 의협-치협- 병협이 공동으로 지속 건의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200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의료업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고소득 전문직종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굴레 하에 불합리하게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제도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8일 간담회에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과 의협 경만호 회장, 치협 김세영 회장, 한의협 김정곤 회장, 약사회 김구 회장, 그리고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영찬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