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오늘(17일) 낮 여의도 63빌딩에서 제24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5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병원급 수가인상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오늘 회의는 낮은 수가 인상률 수용과 관련, 참석 이사 대부분이 수가협상팀을 강력히 질타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방식에 대한 법리적 대응 검토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전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 성상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병원급 수가 1.7% 인상안에 부대조건을 포함한 이번 수가계약에 대해 회장으로서 회원병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잘못된 수가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오늘 상임이사회에서는 건정심 및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의 오류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법리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수가계약제 개선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대국회 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병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 및 보험분야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리하여 나갈 생각이며 ‘병원경영정상화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오늘 상임이사회에서는 참석한 다수의 병원장들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비판과 함께 ‘병협 차원의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협상을 담당했던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수가개선방안과 병원경영합리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며 “”보건부가 예전과 달리 병원계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제시한 안을 버리고 건정심을 박차고 나올 수 없었다“며 참석 병원장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또 향후 보건부가 제시할 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한편, 오늘 오후3시 병협 1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이상석 병협 상근부회장은 “현행 수가계약체계가 공급자인 의료계는 물론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 불만족한 상태”라며 “이에대한 개선안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손숙미 의원의 건정심 개선안과 이낙연 의원의 수가협상 결렬시 새로운 조정기구 설립안 등도 현재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상태로 정부와 국회 양쪽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개되지 않겠냐”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