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는 당초 의도 및 취지와 달리 의료체계의 저수가와 저비용 구조로 인해 많이 왜곡됐다.”
대한가정의학회 조경희 이사장은 지난 4일 쉐라톤워커힐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택의원제 제도 시행’에 아쉬움을 표명하며 학회의 입장을 밝혔다.
조 이사장은 “공공의료의 제도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부분을 서로 다르다. 서로 분리해야 함에도 같이 가고 있다”며 “저수가 저비용으로 인해 의료제도가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의원들은 비급여에 집중하고 비급여 집중하면 다시 급여로 전환돼 수가가 내려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의료체계에 이익구조가 너무 없다"고 덧붙였다.
조 이사장은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현 의료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 제도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어디에도 의료보험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
조 이사장은 “현 상태로는 재정을 감당할 수 없어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라며 “단계를 거쳐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선택의원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의료계와 국민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제도를 새롭게 리뉴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가 발전해 선진국화되기 위해선 의료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질병 하나하나가 아닌 전인적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이사장은 1차 의료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서기 위해선 지불제도 체계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선 한 의사가 일정 지역을 전담해 해당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한 인력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