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가 복지부 일괄약가인하와 관련 오늘(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제약업계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며 또 100만인 서명운동, 제약인 총 궐기대회, 생산중단 등 이미 계획된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하여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할 것임을 선언했다.
제약협회는 성명서에서 “제약업계는 보건복지부가 31일 발표한 일괄 약가인하 입안예고 내용에 크게 실망했다”고 강조하고 “특히 약가인하 당사자인 제약기업의 건의와 고용 불안에 휩싸일 8만 제약인과 가족, 그리고 관련 업계의 호소가 입안예고 어느 곳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제약기업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며, “제약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합리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법리적 타당성을 갖춰야 함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서는 또 “이 같은 진정어린 건의와 의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내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충격적 약가인하를 일시에 단행하려 하고 있다”며, “응당 수용해야 할 상식적 수준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는 제약산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아무런 재량권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우리는 이 역설적 현실이 슬프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논리와도 크게 벗어난다. 8천억 원의 약가인하 충격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3년 분할인하를 결정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무런 여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로 1조 7천억 원의 대폭적 약가인하를 단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물었다.
특히 한미 FTA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산업은 또 한번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지원책은 없는 채 안으로는 대폭적 약가인하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밖으로는 한미 FTA를 통해 가일층 토종 제약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의 이 모든 정책을 접하며, 어느 나라 정부가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밖에 “왜 모든 약값이 53.5%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치 않은 근거도 논리도 없는 무차별적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정면 반대한다”고 밝히고 법적 대응을 통해 제약업계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또한 100만인 서명운동, 제약인 총 궐기대회, 생산중단 등 이미 계획된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