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당국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1000여명 이상의 전국 병원장과 병원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계 대투쟁이후 처음이다.
병원계는 오늘 비상총회를 통해 “현재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수가결정체계로는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병원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수가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병원계 내부적으로도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치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율 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병협의 이같은 자율정화 의지 천명은 잘못된 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계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고 있는 과잉진료 등 부정적인 요소가 정화되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저수가정책과 수가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요구와 함께, 아무리 저수가 체계하에서라도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과잉진료 등을 자율정화 하겠다는 의지를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전국의 병원장 및 임직원들은 비상임시총회에서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수가결정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현재 병원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건강보험재정에서 병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사를 당해야 하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협은 “저수가정책으로 병원경영 환경이 열악해질 경우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민건강을 지켜줄 의료인프라가 와해되고 말것”이라며 적정진료-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를 해결책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1000여명이 넘는 병원장과 병원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저수가체계로 갈수록 힘들어져만 가는 병원경영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성상철 병협 회장은 “수가결정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만큼 정책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수가결정체계 개선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병원장과 병원인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병원계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병원 10곳중 1곳이 폐업하고 423개 병의원에서 3220억원이 넘는 건보급여비가 금융기관에 압류되는 등 경영상태가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병원계는 지난 10년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의 1/2~1/4에도 못 미치게 조정한 정부의 저수가정책과 비합리적인 수가결정체계를 이같은 경영악화의 주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원가보전도 되지 않는 수가체계하에서 중소병원들은 빚을 내어 병원을 운영해 빚에 짓눌리고, 대형병원들은 외래진료를 늘리는 박리다매식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행 수가결정체계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해 수가가 적정수준으로 조정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병원경영 환경이 점점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자가 배제된 채 가입자와 공익대표라는 정부측 인사만으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원회가 수가인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때문에 수가협상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 병원계의 불만사항이다.
전국 병원장들은 오늘 비상총회를 통해 정책당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정부를 향한 규탄문 그리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낭독을 통해 현행 불합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전국병원장들은 ‘우리의 다짐’을 통해 △저수가 불구 양질의 진료 지속제공 노력 △과잉진료 ․ 부당청구 등 자율 정화 노력 △수가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 촉구 △적정부담 ․ 적정수가 ․ 적정급여 체계로 개편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결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