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의 2012년 유형별 의료수가 협상이 마무리됐다.
건강보험공단과 5개의약단체(의협, 병협, 약사회, 한의협, 치협)는 지난 17일 최종 수가협상을 개최, 병협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협상에 성공했다.
유형별 협상 시작 이후 단 한차례도 자율타결을 이루지 못했던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없이 2.8%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건정심에서 결정된 2.0%보다 0.8% 높은 인상률로 재정규모로는 2000억원이 조금 넘는 수치다.
하지만 의협은 그 동안 2012년 환산지수는 최소한 6.5%(환산지수 70.9원·상대가치 점당)가 인상돼야 겨우 원가를 보전 받게 된다는 의견을 주장해왔다.
이는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장례식장 수입 등 다양한 비보험, 부대수익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대형의료기관과 달리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은 건강보험수가에 의한 수입이 대부분으로 수가 인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협은 최대한 실리를 추구하기로 결정, 올해는 건정심행을 택하지 않았다.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자율계약에서 제시된 안보다 낮게 협상될 수도 있다는 점과 현재 의협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병협은 이번 협상에서 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 건정심행을 택했다.
이날 병협은 병원 의료 이용량이 여러 가지 정책으로 감소되거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최소한 3.5% 이상은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이 1.9%의 최종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공단과 병협간의 입장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병협은 “현재까지 공단측에서 제시한 수가인상안은 최근 몇 년과 달리 마이너스 인상은 아니나 받아들이기에는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공단측이 최종 제시한 1.9%의 수가 인상률로는 병원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워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병협은 “지난해 병원 폐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올해 들어 환자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진료마저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병원들에게 비현실적인 수가체계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수가계약체계는 결국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비현실적인 수가계약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협회도 2,6%로 공단과 수가협상을 타결지었다.
한편, 공단측은 이번 2012년도 수가협상 타결과 관련,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상호 이해와 고통분담을 전제한 대타협 합의가 가능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단은 “병원협회와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공단은 주어진 수가조정률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