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2012년도 건보 수가인상폭과 관련, ‘오늘(17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반해 병원계는 “공급자측과 건보공단측의 의견차가 너무커 협상타결은 사실상 힘들 것 같다”는 비관적으로 전망,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계는 “병원 의료 이용량이 여러 가지 정책으로 감소되거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최소한 3.5% 이상은 수가가 인상돼야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병원계는 실제 각급 병원 회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0년도 상반기에 7%대였던 의료 수익증가율이 올 상반기 2.7%대로 낮아져 각급 병원이 총괄적으로 적자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의 협상 마감일은 오늘 자정까지다.
병원계는 “현재까지 공단측에서 제시한 수가인상안은 최근 몇 년과 달리 마이너스 인상은 아니나 받아들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3.5% 이하로는 절대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방침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오늘 오전7시 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상 마지노선을 3.5%로 정했다. 이와함께 ‘수가인상 마지노선 이하로는 절대 협상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단측에 통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병협은 병원계 제시안에 대한 공단이 긍정적인 반응이 없을 경우 즉, 협상결렬에 대비해 오늘 오후 9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속개키로 하고 협상결렬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강경 방침 채택과 관련, “이는 지난해 병원 폐업률이 9.4%로 10%대에 육박하고 올해들어 환자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더 이상 최소한의 진료마저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절박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열린 비대위에서는 “수가인상이 마지노선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적정진료를 하기 어려워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수가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 방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병협은 수가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경투쟁을 벌인다는 각오다. 또 이런 각오아래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단과 공급자들은 건강보험 재정전망에서 부터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에 급여비가 증가하는 경향 때문에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건강보험 재정수입 자연증가분(6.4%), 보험급여비 증가율(8.6∼8.8%)을 감안시 단기 1조1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경기불황과 선거 등의 요인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틀니 등 보장성강화와 선택의원제 시행으로 각각 5000억원, 1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더해 당초 1조5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약가인하 규모도 시행시기에 따라 6∼7000억원 밖에 안될 우려가 있어 의료공급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가인상을 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의료공급자들은 “공단의 이같은 재정전망은 단기 흑자분을 포함한 누적수지 2조원 이상의 재원을 보험료 인상없이 보장성 확대와 제도변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의료공급자들은 “그동안 의료공급자들이 감내한 노력을 인정해 최소한 9000억원 규모의 수가인상 범위를 정해 유형별로 협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