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은 심뇌혈관질환입니다. 정부가 이 질환의 근본원인인 이상지혈증을 경증 질환으로 분류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문규 이사장(삼성서울병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상지질혈증을 경증 질환으로 분류한 정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이사장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당뇨를 모두 포함하는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뇌혈관의 근본 원인은 죽상 경화증과 이상지지혈증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치료 역시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경증으로 분류된 이상 쉽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상지질혈증을 경증 질환으로 분류하면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약제비 본인 부담률을 인상, 환자 본인부담금이 높아져 환자의 접근성이 제한됐다.
특히,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일수록 조기에 발견해 병의 초기부터 치료, 관리 조절해 심뇌혈관 질환을 미리 막을 수 있지만 이 제도로 인해 어렵게 됐다.
이 이사장은 “이상지질혈증은 초기에 신체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경증으로 분류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지 못하는 심각한 오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증가 억제를 내세워, 조급하게 작성되고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이번 정책은 매우 심각한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본인부담금을 증가시켜 환자의 의사와 병원 선택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단기간의 성과 위주 정책으로 향후 심각한 국민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난“하며 ”당장 눈앞의 질환만으로 질병 경·중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얄팍한 사고방식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1차의료기관과 대학병원과 의료전달 체계의 정책만 갖췄어도 정부가 원하는대로 환자 분류가 이뤄졌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상지질혈증 경증 질환 분류 및 국민건강보다 재정 건전선 위주의 정책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조속히 성의 있고 깊은 재판단을 통해 정책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