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임수흠 회장은 “소아청소년과는 전통적인 4대 주요 진료과목에 속하여 국민의료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나, 최근 산부인과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어, 그 대안으로 이번에 중장기 발전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2010년 통계를 보면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지원율은 81.1%를 보였고, 그나마 들어온 전공의의 포기율이 14.9%에 달하여 젊은 의사들 사이에 기피과목으로 전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2009년 출산율은 1.15로 심각한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18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27.5%에서 2010년에는 21.8%로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의원 숫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의를 취득하고도 진료과목으로 표방하지 않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비율이 최근 4년간 32%가 증가한 것은 개원가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우리와 의료제도가 비슷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먼저 직면한 일본의 경우 소아과의사의 개원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공동화 현상으로 소아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여, 현재는 전문의가 소아과를 표방하고 개원했을 때 3세 미만에서 100%가 넘는 가산율을 인정해 주고 있어 소아가산율이 2~9%인 우리나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예방접종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소아 연령에서는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현실과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생한 아이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사업, 교육, 상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산모의 고령화로 저체중 출생아가 늘면서 의학적 문제가 많아지고 있고,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소아비만도 증가하고 있다.
이날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소아청소년과 운영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중간 발표에서는 현재 소청과 관련 진입과 탈퇴의 경향을 보면 현재 여건은 탈퇴로 나타나 관련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런 현재 여건의 부족과 앞으로의 역할 증대를 고려할 때 소청과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흠 회장은 “이와 같이 의학적 필요성은 증가하는데 경영난의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전문지식을 포기하게 되는 현재의 상황은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낮은 출산율하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관리(well baby clinic)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회적 요구에 상반되며, 소아환자의 응급진료에 차질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가산의 확대와 소아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감소 등 제도적 보완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대한소아과학회와 소청과개원의사회는 이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해결책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