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철회 및 선택의원제 등 국민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잘못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달부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투쟁방안으로 병의원 포스터 게시, 가두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의협은 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 의약품 구입 및 선택의원제 관련 정부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가두 서명운동·집회·시위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철회한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복지부장관의 사퇴도 촉구했다.

의협은 대정부 요구 조건으로 첫째, 정부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당장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의약품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인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안전성을 이유로 국민을 협박하고 기만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둘째로 진수희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일한다면 이미 정부로서의 존재의미가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택의원제를 즉각 접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만성질환자 관리 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국회의원은 여야 관계없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의협은 국민과 함께 국민 불편 외면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대 국민 진실 알리기와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역설했다.

다섯째, 국민건강보험재정 부담이 폭증하는 가장 큰 요인인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평가를 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신민석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책임 있는 전문가단체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의료계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기자회견의 배경설명을 했다.

경만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가 내놓은 의약품 재분류, 당번약국 활성화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경 회장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을 재분류하겠다는 것은 의약품 안전성이 아닌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합의를 도출해내기보다는 직역간 갈등만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