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우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3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2010년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와 2011년도 평가방향 및 계획 발표를 위한「제1회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를 지난 27일 복지부 지하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 5794개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기관 10%(579개소)에게는 최고 4056만6000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최우수기관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장기요양기관 선택을 돕게 한다. 이와 함께 상위 30%(1,739개소) 기관의 명단은 대외에 공표되며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한다.

인센티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상위 10% 기관에 대해 전년도에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5%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 32명의 유공 포상과 평가 우수사례 발표 자리도 마련되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는 처음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전체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81.2점으로 지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76.9점) 평가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표. 급여내용 및 이용-이용자의 67.2%가 재가급여를 이용 중>

재가급여 기관은 쾌적한 시설환경, 위생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관리, 체계적 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권리존중 등 3개 부문은 80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직원의 복지후생 등 기관운영(76.5점)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여부와 이용자 상태호전 등의 급여제공 결과(77.2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전 부문 만점 이상은 용진노인복지센터(전북 완주군 소재)등 116개소로 전체기관의 2%정도이며, 이 중 절반은 주․야간보호기관이다. 만점 점수대가 많은 주·야간보호기관은 평균점수도 가장 높은 점수(88.8점)를 받았으며, 이용자 만족도 등 급여제공 결과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방문목욕기관(78.6점) 이었다.

보건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이용자의 권리보호’, ‘서비스 과정의 체계화’, ‘어르신의 인권·권리 보호수준 향상’ 등은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다만, 평가의 전문성 및 평가지표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과 현장의 수용도가 낮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평가대회가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평가 우수기관 명단 공표 등으로 평가의 공신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7∼12월에 실시되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부터는 전체 요양기관으로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결과 공개범위를 더 늘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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