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병상자원 관리대책은 지금 당장 시행한다 해도 늦음감이 있다. 최근 몇 년사이에 대규모로 병상이 증설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만 추진되는 것이 1만병상이 넘는다.”
공청회의 지정토론자로 나선 최 연구원은 “읍면 단위의 지역은 병의원을 통틀어 하나의 기관만 있는 곳도 있으니, 병상관리에서 예외로 두어야 한다”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수도권의 과잉공급부터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연구원은 “수도권에서 공장이나 학교의 신설을 강력히 규제하는 것은 이들이 인구집중 유발효과를 내기 때문인데, 대형의료기관 또한 같은 효과를 낸다”며 규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 연구원은 발제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전문위원)가 제기한 재원일 수 쿼터제에는 이견을 밝혔다. DRG별로 입원료 삭감을 달리하는 것은 기존 방침에 비해 진일보 한 것이지만, 병의 중증도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른 입원기간을 두고 일괄 규제 하는 것은 의료기관으로서 매우 억울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대한병원협회의 이용균 연구실장 역시 병상자원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규제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대형병원의 경우 전국에서 환자가 방문하기 때문에, 지역병상 총량제를 적용할 경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균 실장은 이미 구축된 과다 병상을 조절한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의료기관의 경우 인수합병과 같은 구조조정에 제한이 많아, 기관이 부도를 맞는다던가, 경영을 포기할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실장은 자유시장 논리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인정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국내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한 것은 공급자들의 경쟁으로 인한 부분에서 온 순기능”이라면서 “공급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마련하되 이같은 순기능을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보건정책과 류영철 과장은 지역별 병상수 총량제 도입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경기도가 병상수 총량제에 묶였을 겨우 경기도민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류 과장은 “의료기관 개설은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용인의 세브란스 병원, 신간의 경희대병원, 영통의 을지대병원, 오산의 서울대병원 역시 이같은 시장원리로 인해 완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뒷받침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의료자원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정부의 병상수 규제 의지는 이미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함됐으며, 최근 출범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선정, 추진되고 있다고 기정 사실화 했다.
이어 이 과장은 병상자원을 규제했을 경우 기존의 서비스 질이 낮은 의료기관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를 하면서도 보다 경쟁력이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병상자원관리를 위한 3건의 발제와 7명의 지정토론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