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는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사용될 유형별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2개 기관이 입찰에 참가하여 서울대경영연구소가 5개월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연구를 맡게 된 서울대 경영연구소에서는 ‘진료비 증가요인을 다양한 지표화, 객관화하는 작업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진료비 틀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이해당사자 간에 추정 가능한 여건 하에서 수가조정률을 논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시’라는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 안태식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오는 5월까지 공단의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를 맡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그 세부과제로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지불제도 개선방안, 비급여 규모파악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안 교수는 공단의 2002년 환산지수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이후 공급자측의 연구 수행 경험과 지난 해 공단의 지불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균형 있고 폭넓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의 한 분야로 연구를 추진한 결과물을 실제 적용하는 ‘환산지수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연세대 김진수 교수팀에 의한 환산지수 연구에서 ‘빈도 및 상대가치점수 변동에 대한 총의료비 변화가 통제에서 벗어나 정책적 효과가 상당부분 감소된다’는 분석을 기반으로 이번 연구에는 계량경제학적인 모형으로 총량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수가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표혜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