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로 인해 약 1600억원의 건강보험 비용을 절감한다는 전략이지만 수가인하 파장은 복지부의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 150억원과 서울대병원 120억원, 세브란스병원 120억원 등 `빅 5' 병원 피해액만 500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종합병원도 수 억원대에 이르는 등 의료기관에서 3000억원 이상의 경영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영상의학회는 영상장비에 대한 수가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바탕으로 수가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료영상장비 수가 재평가 연구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종주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영상장비 수가조정은 신상대가치 점수체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CT의 경우, 2006년 신상대가치점수 연구 때 총점에 포함돼 이미 수가가 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용량(빈도수) 증가를 이유로 수가 인하를 하는 것은 이중 수가인하로, 병원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모 대학병원 교수는 “대학병원급의 매출 대비 수익률이 낮은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근데 갑작스럽고 터무니없는 영상수가 대폭 인하는 병원이 망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대학병원의 피해가 몇 백억원대라는 것은 병원도 망하지 않으려면 무슨 짓을 해라는 권유처럼 들린다”고 강분했다. 특히 정부는 “시행전부터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기민성을 보였다”며 “병원이 부도덕하게 찍지 않아도 되는 영상을 찍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 국민의 오해를 사도록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수 밖에 없다. 영상수가가 인하되어 병원 수익이 줄어들면 결국은 작은 의심이 되는 환자라도 무조건 영상 판독을 권유해 건수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흥분했다.
또 영상의학과 개원의도 “영세한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의 충격은 더 크다”며 “막말로 병원급은 또 다른 수익구조 창출을 위해 고민이나 해 볼 수 있지만 개원의들은 앉아서 고스란히 도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정신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갑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시행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시행하면 된다.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유없이 계속되는 매질에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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