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지난 28일 오후2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영상장비 수가를 CT 14.7%, MRI 29.7%, PET 16.2% 인하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8일 건정심 4차 회의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던 것이 24일 소위원회에서 1년내 실태조사를 부대조건으로 합의되더니 28일 회의서 의결됐다. 건정심서 제대로 논의된지 불과 `열흘' 만이다.
“사실 비쌌던 것도 사실이잖아”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 열흘의 기간이 문제다. 소통의 부재를 떠난 완전한 무시다. 병의원은 영리법인이 아니라고 참고 또 참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1만원에 팔던 메뉴를 강제적으로 7000원에 팔으라고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의결된 인하안은 5월에 실시된다. 3월 말에 결정된 것을 감안하면 1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보건부의 계산에 따르면 이번 영상장비 수가 인하로 국민건강보험 재원 1291억원과 환자부담액 387억원 등을 합쳐 총 1678억원의 비용 절감액이 발생한다. 이들 영상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의 수입이 1678억원 줄어든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수가인하와 연동된 선택진료비와 종별가산율 및 판독료 가산 등을 합치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100억원의 경영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련학회는 행정소송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정도로 충격에 빠져있다.
단순히 의료기관의 수입이 주는 문제라면 그나마 낫다. 영상의학회와 핵의학회에서 왜 이렇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인력 절감을 동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월급봉투가, 일자리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건정심서 통과된 또 하나의 안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역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바로잡겠다는 허울만 그럴싸하다. 과연 종합병원 10%, 상급종합병원 20% 인상으로 경증질환자들의 발목을 돌릴 수 있을까? 영상장비 수가 인하로 재정 절감하고, 약값 본인 부담률 인상으로 환자 부담만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를 모두 현실화시킨 부처 이름이 보건복지부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이번 결정에 복지는 어디에 있는가.
김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