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오래간만에 힘을 모아 숙원사업중 하나를 말끔하게 해결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3일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11종 전염병, 8종 백신, 접종 횟수 총 22회)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소요예산 511억원을 내년 예산에 필히 반영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비로소 정상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 백년대계를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의협은 “향후 이 사업이 보건소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까지 전액 국가부담으로 확대될 경우, 영유아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필수예방접종률을 질병예방수준(95%)까지 향상시킴으로써 아이들 건강권 보호와 국가 정책인 출산 장려지원책에도 일조할 것”이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접종률이 상승되면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질병을 미연에 차단,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건보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타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다.
이번 성과와 관련, 의협은 “필수예방접종사업의 민간의료기관 확대 추진을 위해 소아과학회 및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국회 및 보건복지부등 관계당국에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무료화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적 결단을 내린 한나라당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번 당론확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의 필수예방접종 전액 국가부담 공약과 당론 확정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반드시 관철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디 의료계의 바람처럼 최종 예산까지 확보, 전액 국가부담에 의한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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