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쌍벌제, 선택의원제, 총액계약제 등 이상한 제도를 자꾸 만들기보다는 신뢰성 있는 정책을 먼저 시행해야만 의료백년대계를 맞이할 수 있다.”

25일 열린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서 이호철 회장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수가현실화 △불합리한 각종 고시 및 규제철폐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험료 인상 및 국고보조금 증가로 재정확충 △단계별 의대정원 감축으로 의사 과잉공급의 5가지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이상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10여년 전 우리 의사들이 주장했던 것들인데,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면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하고, 의원의 월매출이 생존권을 위협할정도로 줄어드는 등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려면 본 요구사항이 반드시 이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불합리한 고시 및 규제 철폐에 대해 “지금이라도 당장 처방일수에 따른 처방료를 부활시켜줘야 마땅하다”면서 “차등수가제도도 환자수가 적은 영세한 의원은 오히려 올려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축사를 전한 의협 경만호 회장은 최근 이어진 구의사회 정총서 밝혀왔던 1차의료 활성화 노력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경 회장은 “내달 중순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1차의료 활성화에 관한 가시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것”이라 자신하며 “현 집행부 출범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펼쳐왔던 정책으로써, 우리 의료계가 향후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총에는 경만호 회장을 비롯, 대전광역시 염홍철 시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자유선진당) 상임위원장, 을지대학병원 황인택 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본회의를 통해 금년도 예산(안)을 전년도보다 6171만1415원 줄어든 4억32433604원으로 확정했다.

의협 건의안건으로는 △1차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 △보건소 일반진료 근절 △토요일, 공휴일과 같이 가산율 적용 △의협 구조조정 및 의협회비 10%인하 △회비 납부율이 일정수준 이상시 해당구에 인센티브 지급 등 11개 항목을 선정했다.

김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