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지난 17일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총액계약제를 공식 거론함에 따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초기 전략으로 지출목표제를 도입,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인 전환을 이행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대토론회를 통해 보장성 강화와 제정 안정화의 우선순위라는 명목하에 총액계약제 등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총액계약제를 도입함으로써 떨어지는 의료의 질, 국민의 치료권과 기회의 박탈은 물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 그동안 총액계약제는 정부기관과 가입자 단체는 찬성을, 의료단체는 반대를 주장하며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정부기관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액계약제를 선택했지만 의료단체는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총액계약제는 오히려 의료기관을 옥죄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총액계약제 도입에서 타당성이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에 있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동의 없이 밀어 붙이기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 1인칭의 생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한 전방위적 압박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는 총액계약제를 먼저 거론하기 보다는 보험료 징수의 효율적 제도 개선과 보험공단의 관리부터 먼저 시정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후 적극적으로 총액계약제를 검토해야 한다.
의료계 역시 이러한 상황을 맞아 서로 대동단결한 가운데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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