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레지던트) 지원기피로 극심한 수술 인력난을 겪고 있는 흉부외과 와 외과의 보험수가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흉부외과, 외과 등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는 전체 의료행위 201개에 대해 100%, 외과는 322개 의료행위에 대해 가산율 30%가 각각 적용, 의료수가가 대폭 개선된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21일 건정심에 1차 상정됐다가 일부 심의위원들의 반대로 보류됐으나 2월 7일 열린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에서 ‘원안가결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날 재상정됐다.

한편, 흉부외과 지원 비율은 2006년 49.4%, 2007년 46.6%, 2008년 43.6%로 계속 떨어져 올해는 76명 정원에 겨우 18명(23%)이 지원했다. 이 지원율은 26개 진료과목 중 최하며 평균 지원율 110%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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