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의 적자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의 급증과 의료기관 지불제도의 구조적 특성, 과다한 약제비 지출 등으로 인해 악화됐다. 무엇보다 수입보다 지출이 늘었고, 의약분업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정을 정부가 잘못 예측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는 2009년 32억원 보다 무려 406배나 늘었다. 건보재정은 매달 2조8000억원 수입에 지출은 2조9000억원에 이르면서 적자규모가 확대됐다는 공단의 설명이다. 의료계는 추가적인 재정이 발생하는 만큼 제도시행을 늦추자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강행했고, 그 결과 건보재정은 파탄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어이없게도 의료계에 떠넘겼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수차례 인상된 의료수가가 가장 큰 원인이며 부당한 처방 및 고가의 의약품 처방이 대표적인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도 밝혔듯이 현행 의료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수차례 인상된 수가는 원래 인상됐어야 하는 당연한 결과다. 즉, 의료수가의 인상이 건보재정 파탄의 원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건보재정 적자의 큰 원인은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재정지출이 아니라 약국 조제료가 약제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지난해 건보재정 적자 극복을 위한 건보공단의 `비상경영'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는 재정적자의 본질적 책임을 외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에 결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애써 함구하고, 의료계에 총액계약제를 비롯한 제도의 도입을 언급하면서 적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의료계의 재정을 확대시키는 제도는 모두 건강보험 재정과 연결되어 있어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보험재정이 악화되면 먼저 보험지출이 많은 항목이나 약품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할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 최근 3년간 50%나 증가한 척추병원에 대해 2011년 고가 약품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가 있을 것이고, 결국 의사의 진료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올해 척추병원들의 경영난이 악화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2년 후 대선으로 인한 선심성 공약으로 재정악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면 건보재정 수입이 늘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손 놓고 있다. 이에 더해 무상의료라는 포퓰리즘까지…. 지금이라도 정부는 선심성 사업을 중단하고, 보험급여의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즉, 선심성 정책으로 보험 급여화 한 항목을 다시 비급여로 바꿔 의료장벽을 높여야만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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