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의약분업 시행 10년'의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주제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서인지 토론회장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고 그것도 모자라 맞은편 회의실까지 많은 청중들로 가득 찼었다.

그런데 이 날 토론 내용들이 그렇듯 높은 관심을 보인 청중들의 욕구를 과연 충족시켜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개진인 만큼 상당한 신뢰성이 있을 것이라는데는 수긍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토론회에 참석한 나 역시 가슴 한구석의 의문점은 여전히 앙금처럼 남아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해야 한다느니, 제도가 시행된지 이미 오래 되었고 또 그동안 투입된 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등 정작 다루어져야 할 핵심에는 근접하지 못하고 변죽만 올리는데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의약분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라는 점이다. 의약분업이라 함은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병원에서는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의약분업이 잘 이루어져 왔었다. 그런데 이렇듯 의약분업을 잘하고 있는 병원들에게 외래조제를 하지 말라는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전제로 의약분업을 시작하여 이후 많은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측 연구기관에서는 의약분업제도 시행이후 제도시행에 따른 기대치의 상당부분이 이루어졌다고는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인들의 눈에는 제도 시행초기에 제시된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과거에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바로 조제를 받던 환자들이 제도시행 이후에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하는 불편을 여전히 겪고 있으며, 사용되는 약이 고가의 외국산 위주여서 환자 부담은 물론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의 피폐를 초래하고 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은 비단 개인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는 크고 작은 조직이나 정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잘못된 제도나 정책을 애써 꾸미려 하기 보다는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첩경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실거래가상환제도 개선, 병원외래조제실 허용 및 병원 내 약국 설치 허용, 원내·외 조제료 등 수가 개선 등 그 동안 병원계가 주장해 온 의약분업 제도개선 방안을 병원계가 늘상 하는 푸념으로만 듣지 말고 좀더 귀기울여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기대해 본다.

김윤수<서울시병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