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민주당이 말하는 무상의료의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의료비 건보부담율을 90%까지(현재 61%) 끌어 올리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400만원인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낮춘다고 한다. 비급여 급여화와 보장률 90%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은 3조9000억원이고, 본인부담금 상한 100만원에는 7000억원이 책정됐다.
민주당의 달콤한 미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치과 틀니, 스케일링 포함한 한방 첩약 급여 범위 확대 △검사·수술·재료의 급여화(임의비급여 포함) △간병서비스 급여화 △입원기간 중 상병수당 지급 △보험료 체납 가입자 포함한 차상위 계층 24만명을 의료급여자로 재전환 등이 포함됐다. 간병급여에 1조2000억원, 스케일링에 1조1000억원, 틀니에 4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8조1000억원의 돈만 있으면 무상의료를 해내겠다고 한다.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 까지 언급해가며 재정확보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확보 가능하다고 밝힌 금액은 7조5000억원이다. 무상의료 실천 계획부터가 이미 6000억원의 적자를 안고 가는 것이다.
이 6000억원은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실병원 퇴출을 통해 `절감될' 진료비가 맡았다. 의료인이 졸라매야 할 허리띠가 6000억원 만큼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언급은 다 떠나서 나머지 7조5000억원의 재정확보 방안을 보면 `대체 이게 무슨 무상의료인가?'싶다.
우선 가장 큰 2조9000억원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로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종합소득으로 확대해 가입자 부담을 늘리겠다는 말이다. 게다가 피부양자의 범위를 축소해 1조3000억원을 더 걷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4.9%나 보험료를 인상하고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올해는 무려 5.9% 인상이 확정된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결국 국고지원이다. 여기서 2조7000억원이 충당된다. 한정된 정부 예산임을 감안하면 결국 이 역시 건보가입자, 즉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돈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 도를 넘어선 지경이다.
정당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정당이 어떤 정책을 공약을 내세우든 그 자체로는 잘못된 일은 아니다. 민주당이 국민부담 증가없이 이를 해낸다면 세계보건복지 역사에 길이 남을 역작이 될 것이다. 진정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면, 단순한 인기영합주의 복지정책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대국민토론회에 나서 그 진실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김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