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안전성이 검증된 간단한 일반약에 대해 국민 접근성 제고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하라고 지난 27일 재차 촉구했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기약 등 일반약의 슈퍼판매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며 “미국은 수퍼에서 감기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라고 질문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하지만 복지부는 이해집단인 약사회의 반대 논리를 앞세워 국민들의 불편이 적다고 하고 약국이 슈퍼마켓보다 많고 당번약국제도 지정돼 있다며 이를 반대해 왔다”며 “각계각층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음에도 약사회만의 반대에 의해 보류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러더니 올해는 2007년에 전국 확대가 시도되었으나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되었던 ‘24시간 약국’과 유사한 형태로 이름만 변경된 ‘심야응급약국’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그러나 지난 평가회에서 심야응급약국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대신할 수 없음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대통령까지도 감기약 등 일반약의 슈퍼판매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 상황에서 주무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여전히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불편과 요구를 외면한 무사안일의 전형이거나 특정 직역을 위한 행정부처로 전락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심야응급약국과 같이 전시행정용 미봉책으로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약사의 이권을 위해 국민들의 불편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더 이상 약사회의 우산 역할을 포기하고 국민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심야응급약국과 같은 방식으로는 국민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근본대안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일반약에 대해서는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실련은 “복지부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필요성을 더 이상 안전성의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국민들이 자주 찾고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같은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권다툼의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며 “복지부가 실질적인 국민의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강력 촉구했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