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치기 국가예산 통과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지지부진한 정부 대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 접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부터는 서울 종로구도 접종사업을 본격 펼칠 예정이다.
이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지난 16일 개최된 종로구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 구의사회 관계자들과의 환담속에 밝힌 내용이다.
이날 김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사업은 국가가 해야될 사업이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또 공약사업인 만큼 종로구는 구청이 직접 나서 시행키로 했다”며 “이미 내년 예산편성, 내년도에 무료 필수예방접종 사업 시행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필수예방접종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2009년 3월에 약값만 지원하는(30%정도만 지원하고 접종 당 15000원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반에 반쪽 사업으로 급하게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반쪽 사업 등 이러한 내용으로는 당초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의료계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대부분 불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국가는 목적하는바 보고시스템, 접종률 향상의 일부 개선, 시늉만 내놓고 시행했다는 눈속임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이사업의 목적하는바 95% 접종률, 환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보건소와의 불공정한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도 국가의 의료정책에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향후 개선의 사탕발림식의 말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임수흠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장은 “그동안 수십 차례 이상 그러한 상황을 보고 겪었다”며 “실제로 주무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여도, 기재부의 반대에는 속수무책이며, 심지어 최고 높은 기관에서의 반대에는 아래에서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임 회장은 “그나마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정부 대신에 지자체 자체적인 지원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 들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김해시, 인천시 연수구, 강화군이며 2011년도에 시행 예정인 곳들은 서울시 성북구, 송파구, 구로구, 군산시, 진주시, 울산 동구, 울주군, 인천시 등이며 그 외 여러 곳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의 선거 주요공약으로 100%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공식적인 만남과 자리에서의 확언도 있었으나 실망스럽게도 2011년도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정부는 질병퇴치 수준인 접종률 95% 이상 목표 도달과 자료 확보 가능을 위해서라도, 전국의 민간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올바른 정책적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꼭 지원 예산이 확보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