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험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거나 병ㆍ의원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맞는 수가를 산정, 또는 요양기관에 대한 3% 미만의 할인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합동으로 주최한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를 통해 나온 것으로 토론자로 나선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과 장석일 의협 보험이사, 하영환 약사회 사무총장 등 패널 모두가 이 같은 의견에 함께 했다.
전혜숙 의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보건의료기관의 현황과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불합리한 지불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가계 경제위기와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으로 수진자 1인당 방문횟수가 의원은 1.4%, 한의원 2.6%, 치과의원 1.6% 등이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휴ㆍ폐업 의료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업 또는 휴업 의료기관은 지난 2006년 6598개에서 2007년 7229개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7000개(7305개)를 넘어섰다.
또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받는 실거래가 상환제로 바뀌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소액의 진료비와 약값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곳은 줄어드는 반면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늘고 있어 의료기관들은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적용되는 보험급여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과 조제수가 고정, 실거래가 상환제 시 약가와 치료재료 금융비용 인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시키는 것도 효율적인 개선안으로 덧붙였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도 전 의원 의견과 뜻을 함께 했다.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은 카드사들이 과거 종합병원 1.5~2.0%, 병원 2.15~2.7%, 의원 2.5~2.7%, 기타 3.6%로 책정돼 있던 카드수수료율을 지난 2007년 말 이후 최저 1.5~2.0%, 중간 2.4~2.7%, 최고 2.9~3.6%로 변경했으며 조사 결과 90% 이상의 병ㆍ의원이 최고 그룹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편법을 이용한 카드수수료율 인상이라고 볼 수 있다 비꼬았다.
장석일 의협 보험이사 역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사는 물론 의료기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제한 뒤 수가체계 개편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 업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할 것,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 보건소 등 국가기관 역할 재정립, 별도 세제지원 방안 강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하영환 약사회 사무총장은 정부와 의약단체 간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이상택 한의사협 부회장은 카드수수료율 재조정 등을 의견으로 내놓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기관 관계자는 물론 정부 측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해 카드수수료 개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조영옥 기자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