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지난 3일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FTA 추가 협상’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아울러 “국회는 한미 FTA 추가협정문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9일 입장표명을 통해 “무역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한국의 14배에 달하는 미국이 매우 중요한 시장임에 분명한 만큼 국회는 한미 FTA 추가협정문 비준 동의안을 조속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국부 창출의 새로운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심으로 이 협상을 타결한 정부에 격려와 감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이번 추가 협상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가 36개월로 연장된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제약업계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린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결정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다만, 미국에서 시판 중인 제네릭 약가가 매우 낮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제약업계 역시 효능과 가격으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체계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의협은 “비록 의사의 낮은 행위료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험 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약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국내 제약사의 약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국민과 건강보험재정에 모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추가 협정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여 줄 것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10만 의사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