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이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만(30%)을 지원해, 목표했던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에 어렵다는 정부측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질병관리본주(본부장·이종구)는 지난 3일 발간한 주간건강과질병 제48호 ‘2009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추진현황’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소아 기초접종 중 18개월 이전에 완료하는 기초접종률은 90%이상으로 높지만 추가접종율을 포함한 완전접종률지표에서는 59.5%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서는 △접종비용 부담 완화 △접종기관 접근성 향상 △체계적인 접종기록 관리 등을 꼽았다. 이의 실천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군포와 대구광역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2009년 3월부터는 ‘필수예방접 종비용국가부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금년도부터 자체 예산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무료예접을 현실화 시킨 강남구의 케이스에 주목했다. 보건소와 동일하게 무료 예접이 시행된 강남구의 경우, 전체 예접 시행건의 23.8%만이 보건소에서 이뤄진 것이다. 비용부담의 완화로 접근성이 뛰어난 민간 의료기관의 방문율을 증가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보호자들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주로 방문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로, 현재 강남구에서는 이른접종이나 중복접종이 다수 감소하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만25~29세의 기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필수예접 국가부담사업에 대해 39.8%가 “처음 들어봤다”고 답한 한편, 46.7%는 “본 사업으로 인해 비용부담이 줄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여론조사 결과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예방접종비용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접종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비용이 저렴(보건소 접종)’, ‘집에서 가까워서(의료기관)’ 등을 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 필수예접 무료 사업의 호응은 이같은 여론이 반영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끝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조세나 보험을 통해 국가필수 예접 비용을 제공하는 등 예접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공공재라고 정리했다. 특히 예접은 전염병관리의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으로 공적재원을 투자해 양적·질적 개선한다면 그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